|
| 제목 |
|
Q. 제 주민번호를 누군가 도용한 것 같아요. |
2010-04-22 14:21:58 |
|
| 작성인 |
|
마켓모아  |
조회:1201 추천:167 |
|
|
|
| A. |
주민등록법 제21조에 따르면 "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
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"에 처 할 수 있습니다.
또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사람도 마찬가지로
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우선 주민번호 도용으로 정신적인 피해, 명예 훼손, 재물,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[경찰청 사이버 신고센터 http://www.police.go.kr] 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해당 수사기관에서 수사 협조의뢰를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|
|
|
|
|
|
|
메모
